최종구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려면 자본 많이 쌓아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11일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송년세미나에서 향후 정책추진 계획과 관련, “그동안 금융감독원·한국은행·연구원 등과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직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위주의 은행 대출 행태를 혁신기업 및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의 기업대출로 전환하겠다며 자본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생산적 금융의 일환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비율로 계산하는데, 위험가중치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등에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은 보수적으로, 기업대출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이 유력하다. 가계대출을 많이 하려면 그만큼 자본을 더 많이 쌓으라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자본 부담을 늘려 가계대출의 유인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그는 또 “은행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상한선 100%)산정시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겠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가계대출 등 금융산업 내 특정 부문에 과도한 대출쏠림을 억제하는 추가 자본 적립 규제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해 가계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개별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신용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만큼 금융당국이 정하는 추가적인 자기자본비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A회사가 공급한 총신용 중 50%가 주택담보대출이고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의 추가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한다면, A회사가 추가로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비율은 0.5%(1% X 50%)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실물경기의 충분한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부문에 과도한 신용이 공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방지수단으로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실제스위스의 경우 2013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이후 부동산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빠르면 올해 중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