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과 대화채널 구축.. 김정은과 회담도 가능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와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남북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5일 브리핑에서 "남북간 대화 채널은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한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라며 "대화 채널 구축 의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뀔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대화 채널이 확보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5.24 조치를 포함한 모든 현안 문제를 의제로 삼아 논의를 해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 계획`에서 고위 당국자간 대화를 개설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의 핵심 현안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 방안으로는 이산가족,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경협 등을 협의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남북간 기존 합의의 이행 문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류 장관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포괄적 의미의 제안"이라며 "대화 상대자는 북한 당국의 의사를 책임있게 대신해서 협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실무자 수준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남북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할지에 대해 "북한과 회담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 부위원장은 총사령관에 추대됐다는 것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공식 직책"이라면서 "북한에서 그 두 직책이 군사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야 한다"면서 설명했다.

우리정부가 남북대화를 위해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북한의 태도 등을 볼 때 당장 대화 채널 구축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김 위원장 장례식 직후 성명 등을 통해 "현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강한 비난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의 성명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은 과거에도 그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고도 우리와 대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