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진 보금자리]①내년까지 60만가구 목표 `신기루`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MB정부의 히트 상품 보금자리주택이 용두사미가 될 전망이다. `반값 아파트` 150만가구 공급이란 장밋빛 목표는 현실과 멀어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구 지정은 하지만 뒷감당이 안 되는 형국이다. 또 하나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보금자리 사업의 현실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정부는 2008년 9월,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수도권 100만가구)를 건설해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이듬해인 2009년 8월에는 MB정부 임기 내인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당초 목표보다 20만가구를 늘려 모두 60만가구(그린벨트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약속을 지키는 MB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정책"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실제 수도권 보금자리 공급 실적을 보면 2009년 10만3000가구, 2010년 12만8000가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총 37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 보금자리 사업 공급목표와 실적 비교

◇ 내년까지 입주가능 물량 4000가구 불과

무엇보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지정하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원하는대로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발표된 계획상으로만 보면 목표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지난 17일 발표된 5차지구까지 포함해 모두 20만가구 가량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하지만 이 중 공급목표 기준인 사업승인 물량을 따지면 1, 2차와 3차 지구 중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9만7000가구에 불과하다. 착공은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2곳 2000가구 뿐이며 내년까지 입주 가능 물량은 고작 4000가구 가량이다.

목표대로라면 내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추가로 22만가구 이상을 사업승인해야 하는데, 사실상 요원해 보인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서는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만 6만6000가구로 계획돼 가장 규모가 큰 광명시흥지구는 올해 사업승인 계획이 없다. 4차(서울 양원, 하남 감북)와 5차(서울 강동지역 3곳, 과천) 물량 정도가 올해 사업승인을 계획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아 모두 3만2000가구 가량에 불과하다.

갈수록 사업 규모도 작아지고 있다. 1차 3만9000가구, 2차 4만1000가구, 3차 8만6000가구로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4차와 5차는 각각 1만6000가구 규모로 크게 줄었다. 사업 추진 재원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 LH "올해 10만가구 한계" vs 국토부 "15만가구 해야"

지난 3월말 열린 국토부와 LH의 합동워크숍은 양측의 절박함을 대변한다. 목표치 달성에 몸이 단 국토부는 "힘든 건 알지만 빚을 더 내서라도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지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미 빚이 125조원에 달해 경영정상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인 LH로서는 그대로 따를 수만도 없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21만가구 중 17만가구 가량을 LH가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LH는 10만가구가 마지노선이라고 버티고 있으며 국토부는 15만가구는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4월에 발표했던 주택종합계획을 올해는 5월 중순을 넘길 때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값`이라는 조건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보금자리 분양가를 유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LH의 적정 수익을 보장해 주고, 향후 민간 사업자 참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반값으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강남권 2000가구 가량에서 그치게 되는 셈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애시당초 지속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보금자리의 실제 가치와 분양가 격차는 일차적으로는 LH가,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면서 "한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계속되고 물량이 많아지면 부담이 커져서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