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유지될 거라 생각했나" 묻자 김병환 "시장 불안에 고려할 경황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최상목 '계엄쪽지'에 대해선 "듣지 못했다"
김병환 "계염 이후 상황까지는 예상 못해"
이복현 "12시 전 시장안정조치 취해야"
  • 등록 2024-12-18 오전 10:42:05

    수정 2024-12-18 오전 10:42:0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비상계엄 상황이 유지될 것을 근거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 당시로는 국회 상황까지 점검할 경황이 없었다”며 계엄 상황을 기반으로 시장 대응책을 마련했던 당시 상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계엄 당일인 3일 밤 11시 40분께 소집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Finance 4) 상황에 대해 물었다.

한 의원은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가 차관보에게 건넨 이른바 ‘계엄쪽지’에 들은 바 있는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를 ‘박차고’ 나와 F4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 것을 두고 한 의원은 “(최 부총리가) 이건 위헌적 상황이고, 국회서 해제 조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대비하자는 얘기는 없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계엄) 이후 상황까지는 예상 못했다”며 “(최 부총리가) 반대를 강하게 하시고 왔다는 말을 한 것 같았고, 시장 상황이 어떤지 점검하고, 우리(금융당국)가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판단했나”라고 거듭 물었지만 김 위원장은 “그 당시 해외 시장은 돌아가고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가 있었고 불안해했다. 그래서 (회의에) 모인 분들이 다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중점에 두고 논의했다”며 당장 비상계엄 사태 속 시장안정에 집중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 경제적 리스크를 만든 것이라 연계가 안 될 수 없다”며 “경제수장들이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질문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국무회의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갔고, 국무회의를 박차고 나온 후 시장안정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해 저희를 불렀다고 말했다”며 “역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3일 밤 12시가 넘어가기 전 시장안정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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