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생 안정 최우선…경제 활력으로 저성장 고리 끊겠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민간·시장·기업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당면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 구조 여건에 따른 저성장과 양극화, 가계·국가부채 문제 등을 꼽았다.

추 후보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된다”며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하며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와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경제 사회의 구조 변화에서 재정 투입 중심의 경제 운용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러져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빈곤율과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이중구조 문제, 지방 소멸 등 양극화 심화도 문제로 지목했다.

추 후보자는 또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는 정책여력을 제약하면서 우리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한층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책 방향 중 우선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세제·금융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예고했다.

추 후보자는 “고유가 등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문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한계 취약차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가채무는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와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시장 불안시에는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며 “정부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권역별 상황에 맞는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민간 중심 경제 성장을 위해선 추 후보자는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바이오·에너지 등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추 후보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정책노력을 강화하고 생산인구 확충과 지역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사업재편·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담을 완화하고 저탄소 산업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연금 개혁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