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국민 뜻 내팽겨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뜻을 내팽개쳤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단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단 1%의 협치 의지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거에 의회주의는 또다시 무너져버리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이어 “70년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데 어떻게 몇 분 만에 날치기로 처리해버릴 수 있는가”고 덧붙였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예고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단 말이냐’고 했지만, 심야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인 추태야말로 자신들이 헌법 위에 군림함을 자인하는 방증 아닌가”고 꼬집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으로 한국의 부패·해외뇌물 범죄수사 및 기소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며 선진국이라 자화자찬할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사법체계 근본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으니, 이제 국제사회마저 우리에게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물론 법조계, 좌우를 막론한 시민단체, 학계에 이어 이제는 국제사회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이토록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를 국민께서도 알고 계신다. 쿠이 보노(Cui bono), 검수완박 입법이 강행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는가? 그 답이 민주당임을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고 비꼬았다.

허 수석대변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호소했다. 그는 “박 의장은 본회의 상정 여부에 아직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편승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의장으로 헌정사에 기록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 또한 마지막 국무회의를 ‘검수완박’이라는 오점으로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