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LH 못받고 있는 땅값 2.5조…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

△2020년 LH 택지대금 연체 현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택지분양대금 2조 5015억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장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이 없어 땜질식으로 독촉을 하다보니 계약해제 요건인 연체자들의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기준 총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 5015억원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은 2조 2984억원으로 할부이자 249억원, 연체이자 1781억원 등 받아야 할 이자만도 2030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상업용지 1조 5890억원, 단독주택 3523억원, 공동주택 607억원, 기타 4994억원으로 나타났다.

LH는 2016년 2조 4976억원, 2017년 2조 4555억원, 2018년 2조 8184억원, 2019년 2조 8507억원, 2020년 2조 5015억원 등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조 6247억원의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전체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개인(11.7개월)이 업체(5.9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분양토지대금을 안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개(1610억원), 개인은 743명(2488억원)으로 총 연체액이 4098억원에 달하고, 2년 이상 상습연체한 업체도 18개(166억원), 개인 288명(342억원) 등 5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한 업체도 56개, 개인은 270명에 달했다.

LH는 연간 최소 1회 이상 연체 대상 업체와 개인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상습연체, 장기연체 등에 대한 ‘연체 관리지침’이 없다보니 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126조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LH가 2조5000억원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 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부족”이라면서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장기 연체 토지에 대해 일정기간 납부 유예 후 해약 등의 처리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