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송·웹소설 시대…저작권법의 변화 방향은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 포스터(사진=문체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법학회(이하 저작권법학회)와 함께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를 오는 29일과 30일 서울 용산구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는 최근 1인 방송, 웹소설의 출연헤 발맞춰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창작물이 편리하고 활발하게 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저작권 제도 설계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9일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과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소위 고아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철남 충남대 교수, 최경수 저작권법학회 부회장이 각각 ‘링크사이트와 저작권 쟁점의 고찰’과 ‘고아저작물 대량 이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발제한다.

30일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위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동시에 증진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라 늘어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저작권 관리와 유통의 공정성 제고’를,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가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발제한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존 저작권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작과 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유연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저작권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문화와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제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