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3일 14시 54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모두발언> 오늘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는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 경제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의 과다 채무국과 이들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가 큰 은행의 CDS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위험회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의 확산 개연성,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9월 중 수출은 선진국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 제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여 일평균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8월 중의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투자는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의 국내 경제는 장기 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해외위험 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 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4.3%로 전월에 비해서 다소 낮아 졌습니다. 앞으로의 농산물 가격 하락과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등이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3.9%를 기록하였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중의 주택매매 가격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전월 수준이 유지되고 지방에서는 높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세가격은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9월 중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추석 연휴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유럽지역의 국가채무 문제를 비롯한 해외 위험 요인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계속 큰 폭의 등락을 보였으며, 장기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하고 국내외 여건의 변화 추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 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8월보다 좀 완화되긴 했지만 4.3%로 여전히 한국은행 목표 상한선을 넘어섰고요. 말씀하셨듯이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다 높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가 가장 중요한 게 물가안정인데 물가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있으시다면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금리정상화인데요. 이게 금리정상화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기조는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베이비가 나름 아장아장 스텝을 밟다가 4개월째 지금 멈추고 있는데요. 연내에 다시 베이비가 포워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건지 혹시 백스텝 밟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물가에 대해서 중앙은행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물가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서서히 나마 안정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중앙은행이 당초에 목표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보다는 다소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안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기회에 금리정상화는 계속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정상화는 대내외적인 국제금융상황과 국내금융상황, 그리고 국내의 실물경제에 대한 판단 위에서 아마 금통위가 금리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는 변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물론 한 나라의 중립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숫자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움직여간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국제경제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우리가 삼고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에는 조금의 변화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무엇이 그것을 도달하도록 만드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더 주력할 것이냐 하는 질문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금 같아서는 공급 측면의 효과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고 나머지라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잠재 성장을 하느냐 하는 그런 변수와 또 하나는 국민들의 그야말로 기대심리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이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2가지는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조금 더 중기 또 장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한 나라의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제가 의결문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전반적인 CPI에도 물론 큰 관심이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코어 인플레이션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높아져 가는 한 저희가 금리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금리를 동결했고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했는데, 같은 동결이지만 좀 온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 시간도 그렇고 총재님 만장일치 힘을 주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같은 동결인데 지난번 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금리동결의 배경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요인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가장 큰 배경요인이 있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물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 투자은행들을 비롯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 의견으로나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 사안부터 먼저 답을 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아마 얘기한 것은 우리 기자가 질문하시면서 일부 IB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하고 연결시켜서 아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경제가 지금 언제 피크인 정상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국면 전환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포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물가에 대한,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하나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만 보고 나서 성장을 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가안정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물가안정이 정착이 되느냐 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물가와 성장이라는 그런 둘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의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물가안정에 항상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의 변수간의 영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항상 선형적으로, 또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물론 의사결정은 매달매달 합니다만 항상 시기를 중기 또 장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그러면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동결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지난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특히 지난 8월 2일 또 8월 5일 이후의 그야말로 미국의 소위 신용등급의 다운 그레이드 이후에 여러 가지 미국의 뎃 실링에 문제가 생겼고, 유럽에서의 그런 불안문제가 확산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위 금융시장의 불안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것이 금융과 실물과의 연계가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파이낸셜-리얼 섹터 링키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정책 과제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경제의 앞도 내다보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또 지난 국감 때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준율 인상이랑 연결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준율 인상이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금리 중심적인 통화신용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준율이라는 것이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또 유동성이 아주 단기간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지준 가지고 유동성을 어느 정도 수속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준율을 올려서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 저희는 금리 중심의 통화신용정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유동성을 거기에 맞게끔 조절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유동성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금리라는 하나의 내생변수로서 시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금리정책으로 귀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금리정책이 아마 통화신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준이라는 것을 움직여본들 결과적으론 큰 효과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단지 물론 단기적이거나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누구의 부담이 더 커지느냐하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준은 대상이 한정돼 있고,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시 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계층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다.
유동성이 더 완화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의 질문이 현재의 소위 유동성 사정이 소위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완화적인 것이냐 아니면 긴축적인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통화정책은 아직도 기조는 완화적이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재정이나 통화정책의 이완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수습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정상화라는 소위 말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이자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근 은행권이 해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잘 안 되면서 외환보유액을 지원받았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만수 회장님을 비롯해서요. 외환보유액을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보다는 국내 금융기관에 빌려줘서 유동성 위기를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적정수준이라는 게 나오기가, 계산하기가 힘들지만 현재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더 좀 높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의 생각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9월의 리먼 사태 이후에 경제위기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을 공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정부가 아마 한 300억 달러 넘게, 중앙은행이 숫자가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267억 달러인가, 270억 달러 내외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위기를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소위 경제를 운영하는 형편에서 외환보유액을 쓸 것이냐,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르는 조달 비용이랄까, 또 운영 비용이랄까 이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비용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외환보유액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더 궁금한 것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제조업은 세계에서 괄목할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마 서비스업은, 금융업은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비교적 개방됐습니다만, 나머지 서비스업은 아직은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합니다만 결국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매달 매달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심축의 3%, 또 2~4%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무를 중앙은행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변화에 따라서, 수준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키고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거는 수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운용을 할 때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고 그 2가지 조건이 맞은 다음에 수익성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상업에서 돈을 빌리고 주는 것의 비용보다 낮다 하는 것은 비교의 적절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998년도에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는 외환위기라고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을 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화가 민간은행으로 가서 그것이 위기를 맞았을 때 확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리 경제로서의 중요성도 있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외환보유액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는 그런 책임을 갖고 외환보유액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위기라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외환보유액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결되는 과제가 그럼 적정한 외환보유액이 얼마냐, 지금 3,000억 달러 조금 넘는 것이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언론인들께서 바로 9월 말에 우리가 외환보유액을 발표했을 때 그것이 3,000억 달러가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사실 3,000억이나 2,950억이나 뭐 그렇게 차이 나겠습니까만 그러나 심볼릭하게 그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누구든지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을 수반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액이 무한정 많아진다는 것에 부담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험료 비슷하게 생각할 때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기가 났을 때 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기준에서 이것이 많다 적다하는 것 보다는 지금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보험료 성격을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은 강하다, 단지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그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다 적다로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는 점만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제 미 의회에서 FTA가 비준이 됐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통과가 된 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레벨 플레잉 필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유화가 되니까 그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규범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아마 그런 말씀으로서 기자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미FTA보다 더 큰 영향을, 영향이라는 것 보다는 효과, 영향이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 아마 별로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얘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항상 어떠한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그 정책에 따라서 득을 얻는 사람과 실을 얻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일종의 버든 쉐어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담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그러니까 득을 보는 사람이 실을 보는 사람을 어떠한 형태로 보상해 주느냐하는 것이 모든 경제정책의 항상 기본인 것입니다. 보상의 원칙이 없는 정책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4년 반씩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소위 버든 쉐어링, 어떻게 부담을 공유하고 다시 말해서 득과 실을 보는 계층 간의 조화를 이루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면에서 아마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정치적인 리더십이 매우 기대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면 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지난 1960년 이후에, 196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대외 지향적인 발전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가장 큰 전략이었다, 한국을 다른 모든 개도국과 차별화시키고 또 우리가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것이 지금 21세기에 이 시점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FTA라는 것이고, 그 FTA가 한국이 미국과 EU하고 FTA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보다 우수한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낙오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낙오하는 것을 딛고 일어나야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우리한테는 매우 큰 기회가 앞에 펼쳐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앞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 지금 더 우리가 득을 많이 볼 것이냐, 물론 산업별로도 분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산업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때 1970년대 가장 호황을 이뤘고 잘 나가던 산업이 지금도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잘 키우기만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한국에는 득이 될 것이다, 이것이 결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환경이나 기회가 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뤄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산업에 관한 것 보다는 투자에 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EU하고 FTA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유일하고 몇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데에 투자할 다국적기업들이나 이런 조직한테는 한국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고, 물론 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내부의 조화와 또 외부로의 그야말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논란이 돼 있었고 일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라는, 통화스왑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실제 통화스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부터 하면, 제가 두 번째 추진하고 있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긍정이나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언론인들이 잘 이해하시듯이 그야말로 NCND입니다. 긍정이나 부정도 하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화두로 삼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제가 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스왑이 필요 하냐 안 하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8년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 그야말로 우리 금융 자본시장을 안정시킨 첫 번째 기여한 것이 스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한중, 한일 간의 이러한 스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왑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고요. 거기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하고의 스왑은 이미 끝났었고, 미국하고의 스왑은 우리하고의 양자 간의 스왑이 아니라 그 당시에 14개 나라, 그러니까 유로피안 센트럴뱅크를 하나로 칠 때 14개국이 한꺼번에 들어간 그런 스왑이었고, 한중과 한일은 양자간입니다만 한중은 아직도 유효해서 아직 만기일이 도달하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는 약간의 지금 스왑이 남아 있고 더 늘렸던 것은 이미 시효가 만기가 되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것은 여러 언론인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실물시장에서는 투자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실물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소비형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하는 것인데, 과거처럼 한 나라가 세계경제에 그만큼 통합돼 있지 않다 그런다면 얘기하는 것이 비교적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 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과거의 이론들,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굉장히 옛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세계 돌아가는 걸 모른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그야말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한국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다 이러한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어느 한 나라는 지금 인플레가 한 2%의 타겟을 갖고 있는데 4% 반이 되면, 4.5%가 되면서도 오히려 통화를 더 이완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금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각 나라마다, 제가 나라이름을 거론하면서 설명드릴 의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도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화도 있을 수 없고, 또 정상화 의지의 변화도 있을 수도 없고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볼 때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기대치가 쏠리는 그러한 경향을 여러분들이 많이 관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의 고려사항이 되지만 그대로 중앙은행이 항상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많은 고민과 함께 한국경제의 앞날에 중앙은행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