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대책)권 부총리, 집값하락 가능성 경고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언제나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냉정한 자세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무리하게 대출을 얻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정부가 공급하고자하는 물량의 시간 계획을 기본대책에 포함시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인 만큼 시장에서도 신뢰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아시는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의 불안요인 중에는 일부지역의 고분양가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마치 정부가 그런 분양가를 인정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 주변 지역 주택가격을 상당폭 상승시켰다. 공급확대와 더불어 분양가의 획기적인 인하방안도 포함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했다.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집 값 불안이 계속 된다는 전망이 있다. 또 서울시와의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모두 말씀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번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특히 주택을 장만하지 못한 서민층들의 불안을 가중 시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여러 차례 그런 사과를 했다.

가격과 관련, 종래 주택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격이 언제나 올라가는 방향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가가 인하되는 대책이 지속되면 가격도 달라질 수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정부가 공급하고자하는 물량의 시간 계획을 기본대책에 포함시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뒀다.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무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공급계획 추이를 잘 지켜봐 달라. 과도하게 현재의 가격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얻거나하면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나 선진국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냉정한 자세로 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와의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책 속에도 지자체 조례나 지자체의 여러가지 택지분양에 방식 부분과 관련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반에서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생각은.
▲지난번 8.31대책에서 세운 재건축 원칙이 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개발이익환수제가 정착되는 것을 전제로 재건축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이 서 있다. 종부세와 이외 여러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거래 투명성과 투기를 억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채택된 것인 만큼 앞으로도 흔들임없이 추진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강화에 대한 생각은.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주택 담보대출 관련 규제강화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부동산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여러 모델을 놓고 검토했다.

6억원이 초과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해 이번 대책으로 19개 시·군·구가 추가된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여러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나친 대책이 될 수 있어 제외했다. 앞으로 주택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해서 다양한 추가 대책 필요한지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대한 생각은.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보다 말이 앞서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잃는 부분도 있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정책보다 말이 앞서는 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관계부처가 주택의 전반적인 공급과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주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택지공급 등 장애요인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다.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신뢰를 보내달라.

-지자체와 기업이 고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고분양가 부분은 전반적인 이야기 보다도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지자체의 분양가격 승인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해서 분양가가 적정수준으로 도입돼 안정된 모습이 나타난 적도 있다. 분양가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번 대책에 분양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는게 주요 골격이다. 만약, 고분양가를 통해서 기업이 정당한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 경우 수익에 여러가지 신고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