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엿보기]"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

[edaily 박동석기자]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하루빨리 정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등 각종 위원회가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부실위원회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국회로 가는 정거장이라는 혹평도 쏟아졌다. ◇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며 참여정부에 대한 공격의 날을 곧추 세웠다. 최 의원은 이날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우 정책기회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이 위원장이 관장하는 위원회가 몇 개인가”라고 묻고 “위원장들이 모두 장관급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는 모두 12개 이며 장관급”이라도 답변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중앙 부처 장관이 몇 명인데 위원회 장관이 12명이나 되느냐”며 비판하고 “참여정부들어 위원회가 홍수를 이루며 장관급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도 큰 문제지만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도 문제”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내가 파악한 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만 642명에 달하며 정밀하게 알아보면 1000명은 더 넘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위원회가 남발되다보니 정부가 정책을 가져가면 유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은 하지 못하고 로드맵만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회는 로드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0대 과제 가운데 3분의 1을 실행하고 있다”며 최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의원은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콜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며 위원회 기능의 폐단을 물고늘어졌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그런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 언론이 과잉보도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최의원은 또 위원회 출신 일부 정치인, 청와대 직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위원회가 청와대, 정부로 진출하는 정거장인가”라고 꼬집었다. ◇ 11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무..정비 시급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재경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끄집어냈다. 김의원은 “재경부에는 지난 6월말 현재 24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하고 “이 가운데 17개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나머지 7개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되었는데 경제자유구역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정보공개심의회,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준비위등 4개는 현 정부 출범이후 신설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는 반영된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집행했고 정부소유 주식매각 가격산정 자문위는 예산이 있는데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또 “올 6월말까지 24개 위원회 가운데 13개 위원회만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했고 나머지 11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재경부와 산하 4개청에 속한 위원회 수만 54개에 달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신설된 위원회만 최소 10개인데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며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