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년 전 '낙태 금지법' 부활 막아야…美 애리조나주 폐지 추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법원 판결로 부활한 160년 전 제정된 낙태금지법을 다시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하원은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스테파니 스탈 해밀턴 민주당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이 애나 헤르난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포옹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하 폐지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이 폐지안은 공화당 의원 3명이 당론을 깨고 민주당 의원 29명과 함께 폐지안에 찬성하면서 공화당 29명의 반대표를 누르고 통과됐다.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됐지만,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폐기하면서 낙태 허용 여부를 주별로 결정하고 있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60년 만에 낙태 금지가 주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활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다음 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나는 그 주지사와 다른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주의회 회기에 앞서 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애리조나주는 미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데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는 낙태권 이슈가 불거져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낙태권에 대해선 다른 이슈보다 상대적으로 말을 아껴왔으며, 일부 공화당원들 사이에선 최근 낙태 반대 운동으로 선거에 패배한 사례를 지적하며 정치적 역풍을 우려했다.

폐지안을 발의한 스테파니 스탈 해밀턴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표결 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며 “전 세계의 시선이 애리조나주를 주시하고 있다. 폐지안은 우리가 후퇴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낙태 권리 옹호자들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케이티 홉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 “하원이 마침내 옳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1864년에 제정된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밝혔다.

이날 폐지안을 지지한 공화당 소속 매트 그레스 주 하원의원도 성명에서 “낙태 전면 금지가 실행 불가능하고 애리조나 주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상원은 다음 주 폐지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주 상원에서 최종 승인된 뒤 홉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2022년 제정돼 시행 중인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 금지법이 유지된다.

주 대법원은 1864년 제정된 낙태 금지법의 시행 효력을 몇 주간 유예했으며, 이르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폐기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야 발효될 수 있어 낙태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이 한동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누구도 이 법에 따라 기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