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 날로 기승…메신저피싱 피해 작년 상반기 대비 214% 폭증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보이스 피싱·메신저 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 관련 피해가 최근 3년 간(2017년~2019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사기범죄 발생은 △2017년 23만건 △2018년 26만7000건 △2019년 30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영교 의원실)

특히 금융·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비대면 사기 신종수법인 메신저 피싱은 작년 상반기(2019년 1월~6월) 대비 피해 건수 144.2%, 피해 액수 214.1%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928건이었던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566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작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작년 상반기 피해(2019년 1월~6월, 2432건, 71억원)보다 올해 상반기(2020년 1월~6월, 5938건, 223억원) 피해가 훨씬 컸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2017년 2만4259건에서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으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피해 액수로 환산하면 2017년 2470억원에서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사이버 사기 역시 매년 발생 건수가 늘어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17년 9만2636건이었으나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으로 매년 2만여건 내외로 증가했다.

자료=경찰청, 서영교 의원실.

신종 수법으로 꼽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사이버 사기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 체계를 수단으로 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범죄도 꾸준히 발생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었다.

한편 사기 범죄 피의자 동종 범죄 재범률의 경우 2017년 11.77%에서 2018년 10.88%, 지난해 10.59%로 소폭 감소했지만 11% 수준(약 3만5000명)의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각 수사 부처별 통합되지 않은 산재적 대응 체제로 인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이스 피싱·메신저 피싱 등 철저한 범죄 분석을 통해 변화해 가는 사회에 필요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기 조직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