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저신용자 비금융정보 활용‥빚 잘갚으면 금리 1~2%p 인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준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국장은 21일 “긴급 생계·대환 자금 지원을 받은 저신용자가 매년 성실히 돈을 갚으면 금리부담을 1~2%포인트씩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려 출연대상을 은행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Q&A)

△저신용층 대상의 긴급 생계자금의 금리는 어떻게 되나

-15~20% 사이다. 거의 18% 내외다. 24% 수준인 금융권 최고금리보다 낮다. 성실하게 갚으면 매년 1~2%씩 금리가 낮아지도록 설계했다.

△현재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 지원을 받는 중·저신용자들이 금리가 높은 민간 중금리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나

-기존 정책자금 지원받는 분들은 평균 8~10%의 금리를 적용한다. 민간상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분들이 민간으로 가지 않는다. 정책금융상품을 처음 설계할 때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분들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부실관리를 위해 우량차주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중·저신용자들은 민간의 중금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들을 아예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 차주들을 자연스럽게 민간 시장의 금융상품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뜻이다.

△저신용자 중 다중채무자가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나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종합적인 채무조정기능 강화다. 저신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중채무자 중 연체를 한 경우는 신규 자금공급보다는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

△저신용자들의 상환 능력을 어떻게 검증하나

-지금까지 저신용자 신용평가 체계가 면밀하지 않았다. 이들이 금융거래가 많지 않아 신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문을 자세히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뜻이다.

저신용자를 무조건 다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다. 정량과 정성평가를 통해 상환능력과 의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기준을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서민금융특화 CB를 통해 여러 비금융 정보를 볼 계획이다. 공공요금이나 통신료 납부실적 같은 정보다. 금융 거래가 없다고 해서 상환능력이 없거나 성실하지 않은 것 아니다. 그런 부분 심사해서 지원한다.

△재원 마련 방안은 뭔가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1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낸다. 이를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약 3000억원 규모다. 서민금융진흥법을 개정해야 해 협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2024년까지 지원되는 복권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하도록 재정 당국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