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대통령" 머스크 견제 움직임…윤리 기준 적용 촉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상원의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공식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면서 다른 인수위원들과 동일한 윤리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머스크 CEO가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11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서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의 여섯 번째 시험 비행 발사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로이터)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렌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인수위에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의 상당한 사적 이익은 그가 ‘비공식 대통령’으로서 맡은 역할과 엄청난 이해 상충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미국 대중은 그가 비밀리에 속삭이는 조언이 국가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수익에만 좋은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미국의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집권 2기에 새로 만들어진 ‘정부효율성부(DOGE)’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지만, 정부 소속 공무원 신분은 아니기에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머스크 CEO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를 비롯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다. 워렌 의원은 “그가 직면한 갈등은 엄청나기에 유사한 윤리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인수위는 이해충돌 윤리논란에도 머스크 CEO와 협력해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제국에서 손을 떼고 정부 급여를 포기함으로써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제로 순자산이 줄어든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머스크 CEO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난 12일 미 시사 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일론은 회사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인수위에선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윤리서약을 발표했지만, 머스크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에서 추진하는 정부개혁과 규제완화가 그의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러한 기대감에 테슬라 주가는 미국 대선 이후 91%가량 상승했으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들이 종종 기업가들을 효율성 위원회에 참여시켰지만, 머스크 CEO처럼 투자하는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인물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시 단체인 정부 감시 프로젝트의 감독다니엘 브라이언 전무이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규제 당국 담당자들이 내릴 결정이 잠재적으로 해당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머스크 CEO가 소유한 특정 기업들이 상대적 이점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월터 샤우브 미국 윤리국(OGE) 전 국장은 머스크 CEO의 역할에 대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의 세금이 머스크 CEO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1위 억만장자인 머스크 CEO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과 공공 정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윤리적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