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응급실 뺑뺑이' 해결 약속 "선진국이라 말하기 부끄러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역 필수 의료 개선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면서 “지역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