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에 '혁신 아이콘' 김상곤 지명…개혁 가속도 예고

김상곤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로, 교육계 내에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대영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문재인 후보와 나란히 입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그가 강력히 주장해 온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나 외고·자사고 폐지가 실현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교련반대 운동 주도

1949년 광주 출생인 김 후보자는 지역 명문인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71년 교련 반대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제적됐다.

1983년부터는 한신대 교수로 재임하며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1986년 ‘6월 항쟁 교수선언’을 주도했으며, 이듬해인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에 참여했다. 이어 △민교협 공동의장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이사장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등을 역임했다.

진보교육감들의 좌장 역할을 맡게 된 계기는 2009년 4월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면서부터다. 당시 그의 선거 슬로건은 ‘MB정부의 특권 교육, 줄 세우기 교육, 대물림 교육 철폐’였다. 서열화 교육에 반기를 들고 당선된 그는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교육정책을 쏟아냈다. 당시 김 전 교육감이 주도한 정책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14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계 공동 의제가 됐다.

“외고·자사고 대입 예비고 전락” 일반고 전환 강조

김 전 교육감이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되면서 향후 그가 이끌어갈 교육개혁 작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18일 서울 중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원탁토론아카데비 초청 강연에서 “현재 외고나 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생각은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에도 담겼다. 교육계에선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평가를 받는 2019년부터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직면할 시험대는 ‘수능 개편’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강연회에서 “2021학년도 수능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미 수시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된 시점이기 때문에 수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능 개편’ 취임 후 첫 시험대 될 듯

교육부는 지금의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오는 9월까지는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평가 전환 시 수능 1등급이 지금보다 3배~10배까지 증가, 변별력을 붕괴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대입전문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변별력 상실, 학생부담 가중, 공정한 입시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며 “득보단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립대 육성에도 관심이 많다. 당시 강연회에선 “새 정부에선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로 만드는 게 일차적 방향”이라며 “전국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고 전체 대학생 중 국·공립대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24%에서 40%로 늘리겠”고 밝혔다.

이는 거점 국립대를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일부 사립대를 국공립화해 교육의 공공 부담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반값등록금, 교원 증원 등과 맞물러 그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재원 확보’ 또한 풀어야 할 과제란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