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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개 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보수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울산·경북교육청도 부분 편성에 그쳤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총 8조13억원을 편성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와 복지예산이 증가해 교육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법적 의무’라고 규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미편성 사태는 보육 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일었던 보육 대란이 재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