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중국, 올해 국방비 90조원‥세계 3위 올라서

[이데일리TV 김수미 기자] 중국이 올해 국방비로 우리 돈 9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10년만에 처음으로 국방예산 증가폭이 한자릿수로 줄어들었지만, 규모는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이제 세계 3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5321억위안으로 책정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90조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액수지만, 증가 폭은 지난 1988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리 자오싱/중국 전인대 대변인
2010년 중국의 국방 예산은 5321억 1500만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371억1600만위안, 7.5%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 예산을 14.9% 인상하는 등 지금까지 연평균 16%씩예산을 늘려왔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국방예산 증가 폭을 줄인 것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예산 급증에 대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경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리 자오싱/중국 전인대 대변인
중국 정부는 항상 국방 예산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 경제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분석기관들은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공식적으로는 대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숨겨진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예산에는 무기개발과 연구비 등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실제 국방비는 예산보다 10~20%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세계 군사비 지출 순위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3위에 올라선 상탭니다.

지난해 일본의 국방예산 514억 달러에 비해서도 30%이상 많은 금액이며, 우리의 올해 국방예산 29조원 보다는 무려 3배 이상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전인대 개막식을 통해 국방 예산을 포함한 올해 정부 예산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김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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