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업도시 계획 철회돼야-경실련

[edaily 양효석기자] 경실련은 삼성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산업단지를 빙자한 택지개발사업에 불과하며,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삼성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삼성전자(005930)가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요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했다"며 "여기에는 특정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과 환수방안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삼성이 이곳에서 수용된 토지에 용적률 128%로 아파트를 지어 평당 600만원정도의 분양가로 소비자에게 분양할 경우 건축비와 광고비 등 기타비용을 제외하고 삼성이 벌어들이는 땅값차익은 평당 198만원, 총 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 "삼성이 제안하고 있는 개발계획은 기업도시보다는 주거형 신도시 개념에 더욱 가까우며, 기업도시 조성에서 5500억원 정도의 공공시설 건설비용을 정부지원 받을 경우 특정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황희연 대표는 "도시건설사업은 특정기업이 아닌 공공주도하에 건설되어야 하며, 경쟁입찰제 도입 등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