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민원 처리 업무’는 전 부처와 지자체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통행정 중 하나로, 인허가 민원과 같이 법적 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 담당자에 의한 판단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정부와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 청구는 약 182만 건으로 2017년 86만 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보공개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모델 개발 필요성에 대해 그간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행안부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전 정부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AI 기반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장문의 민원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담당자가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 추출된 과거 민원 처리 내역과 관련 법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리 시간과 노력도 줄일 수 있다. 또 기존 정보공개 청구 내역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제별로 그룹화함으로써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청구 분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공개 내용은 사전에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 내부의 업무 처리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된 모델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에 탑재되며, 이달 말부터 모든 행정 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용자들이 쉽게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예제를 제공하며, 별도의 교육용 동영상도 제작해 다음달 중 나라배움터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 표준분석모델 콜센터를 통해 일대일 사용법도 지원한다. 이달 말부터 약 한 달 간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델 보완 과정을 거쳐, 3월부터는 더욱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민원 처리 효율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정부 공통 업무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지속함으로써 정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