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위해 지방교부금 정산도 20여일 앞당겨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남은 돈 6조원을 지역 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 중 6조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각 3조1000억원, 2조9000억원)으로 추가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1년 재정운용 결과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남은 돈이다. 이 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정부 재원 확보에 우선 쓴 후 남으면 공적 자금 상환 기금과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도록 돼 있다.

자치단체별 배분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요청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원)는 보통·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원)는 보통·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올해는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21일 앞당겼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지난해는 4월27일 교부했었다. 정부는 앞선 3월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며 이 계획을 포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