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또 파행되나‥여야 4월 첫회동도 입장차만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를 두고 첫 협의를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방송법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4월 임시국회도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미방위 소속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모처에서 약 40여분간 회동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협의에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했다.

이날 쟁점이 된 부분은 여전히 방송법에 있는 민영방송사에 대한 노사 동수(同數)의 편성위원회 구성 문제였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강제규정은 살리되 적어도 민영방송사에 대한 벌칙규정은 빼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날 협의 직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야당은 2월 임시국회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야당은 방송법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수석은 “여당이 기존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미방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불량’ 상임위로 낙인 찍힌채 파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방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최근 국회 상임위 가운데 법안처리 실적이 가장 뒤처졌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직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방위 미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