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버블세븐' 폭탄게임 더 못한다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가 강남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버블 세븐'이라고 규정하고, '폭탄 돌리기 게임'에 비유했다.

청와대는 그 거품이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특별기획>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①'란  글에서 최근 잘못된 통계로 산정된 아파트와 땅 등 부동산값 급등에 대한 언론보도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뜻의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그 예로 얼마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참여정부 3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55%'란 기사를 거론했다. 청와대는 '전국 아파트값 시가총액이 2002년말 715조원에서 지난해말 1105조원으로 390조원(54.5%) 상승했다'는 기사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기사를 보고 불안해 하질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명백히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465만호였던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증가로 3년간 557만호로 늘어 100만호 가량이 새로 생겼고, 이로 인해 시가총액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런 것을 무시하고 '아파트값 상승률 55%'라고 주장하는 건 "무지의 소치나 실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전국, 강남을 포함한 '버블 세븐(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과 이외 지역간의 가격 괴리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주택가격 통계 중 통계청이 유일하게 승인한 국민은행 자료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해보면 2003년1월~2006년3월까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2.2%로, 비강남 서울지역(13.7%)의 3.8배였다"고 전했다.

또한 2004년1월~2006년3월까지 서울은 12.1%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6%)에 비해 상승률이 두배 높았고, 버블세븐(26%)이 이외지역(5%)에 비해 5.2배나 더 많이 올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이 발표한 땅값 통계 등의 잘못도 지적했다. 청와대는  "통계 왜곡은 부작용이 심각하고, 이것이 부풀려지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에 휩싸이고, 웬만한 사람은 부동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은 망국적인 투기 열풍과 서민들의 좌절감 뿐"이라고 통계의 오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와대는 끝으로 최근 집값 상승 국면이 과거의 부동산 투기열풍과 양상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과거 투기 열풍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서민 주택대란으로 비화됐지만, 최근의 부동산 비정상 구조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 세븐'지역에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왔다"며 "8.31 부동산정책 등도 강남을 포함한 버블세븐 지역의 투기근절을 위한 맞춤식 대책이며 그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블세븐의 집값에 대한 거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부동산가격이 버블 붕괴로 4분의 1로 폭락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더 오를 것이란 기대로 강남을 기웃거리고 있지만 폭탄 돌리기가 끝나면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일종의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