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對北특사, 검토하지 않아"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29일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특사파견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5차 6자회담이 열리면 외교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계획과 일정이 있기 때문은 지금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11월초 5차 6자회담 이전에 대북특사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핵문제에 대해 담판을 짓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설이 퍼지자 진화에 나선 것.

이 차관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내달 25일 개성에 개설된다"고 밝혔다. 경협사무소는 교역품목과 경협 사업을 안내하고 교역 당사자간 면담을 주선하며, 교역관련 투자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차관은 "남북이 지난 27일 경협사무소 개소를 위한 공동준비단 2차 회의를 갖고, 내달 25일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설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협사무소의 개설은 남측 정부기관으로는 최초로 북측 지역에 진출한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남과 북은 각각 16명과 12명 이내의 상주인원을 구성, 경협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달 1일 북측 민경련은 평양에서 남측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북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는 남측기업인과 경제단체 인사 등 17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차관은 "제 11차 경추위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개성에 경협사무소가 개설되는 25일 동시에 열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은 이봉조 통일부 차관 일문일답요지

-정부가 11월초 5차 6자회담 이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를 보낸다는 내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 곧 이제 5차 회담이 열리고 여러가지 외교적 의견을 조율하는 외교적 일정 계획하고 있었고 구체적 활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평양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는 어느측 제안인가.
▲북측이 적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 투자간담회는 투자유치 희망업종에 대해 얘기하고, 분야별 상담순으로 진행된다.

-탈북자를 구타하는 동영상 스틸사진 등의 진위여부는
▲진위여부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밝힐만한 증거없다.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진위여부를 떠나 불행한 일이다.

-SK네트웍스가 평양 시내에 주유소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다. SK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안다.

-경추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내달 25일 시작할 것이며 추후 일정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개성공단 1,2단계 사업의 진행은
▲북핵문제가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제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됐고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관련국 사이에 북미사이 관계개선 조치가 이뤄져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2단계 250만평 등은 단계적으로 나눠 분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1~2단계 병행해서 개발해나가는 것이 개성공단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업종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북측은 개발속도를 빨리 내자는 입장이어서 협의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본다.

-평양 아리랑공연 등에 방문하는 사람이 1만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줄고 있다
▲북한이 가진 숙소, 교통편 등에 제약있다. 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다녀오는 사람은 목표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본다.

-개성공단 설치키로 한 경협사무소가 향후 서울~평양 상주연락대표부의 전초 단계인가.
▲경협사무소는 지금까지 경협과정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개성공단이 개발되고 있어 개성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경협사무소는 경협협의사무소다. 남북경협을 원활하게 하고 비용시간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 등 합의된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연락사무소, 상주대표부는 그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직접적 연관을 짓기가 어렵다. 실제 일하는 사람도 6~7명정도로 적은 규모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