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 수요일
재경부 "`신용회복 특별조치법` 검토중"
[edaily 김희석기자] 25일 재정경제부는 "강운태 의원실에서 `개인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측에 검토를 요청해와 재경부와 금감위 등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법적절차인 `개인회생절차`도입이 추진중인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현재 운영중인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정부산하의 위원회에서 민간의 채무조정을 직접 간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입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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