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발표 예정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자체 협의 불발로 내년 연기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당초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선도 사업구간 발표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국가철도공단에 자회사를 세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전담 운영토록하고, 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보다 구체화 된 내용을 담은 로드맵부터 제시한 후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내 내년 말 종합계획 발표 전에는 선도사업을 발표하겠단 입장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 구조 도식(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30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초대형 토목 사업이다. 내년 1월 31일 시행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상업 시설 등으로 통합 개발해 비용을 충당한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의 지원방안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시 추가적인 부채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 계정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만큼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간 교차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연내 선정키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선도사업 발표가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2025년 종합계획 수립과 2026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목표로 선도사업 선정을 최대한 빠르게 협의해 내년 중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사업 자체가 지자체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국가 재정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상부 개발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역할보다는 각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지역별로 예상되는 상부 개발 수익이 달라 지자체별로 사업 참여 방식 제안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는 선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특정 구간을 나누지 않고 지자체별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경우 관내 경부선 사업개발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이 이익을 경원선, 경의 중앙선으로 옮기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 다만 국토부에서 볼 때 철도 부지는 국민의 자산으로 서울시 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철도 부지 개발이익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요 핵심 광역도시 개발 구간에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도사업 선정이 지연되면서 이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문제기에 대해 국토부는 “선도사업은 종합계획을 제치고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도사업지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짜겠다는 것으로 이 자체가 메리트”라면서 “몇 개월 늦게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토록하는 체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본사업보다 2~3년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의 총 5개다. 5개 지자체의 이번 1차 제안 노선은 서울특별시 경부선(연계노선 포함 34.7㎞)과 경원선(연계노선 포함 32.9㎞), 부산광역시 경부선(11.7㎞), 인천광역시·경기도 합동 경인선(22.6㎞), 대전광역시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도 경부선(12.4㎞)과 안산선(5.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