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용 올랐는데 中企 범위기준 그대로…상향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매출액으로 정해진 지난 2015년 이후 물가와 생산비용이 올랐지만 범위기준엔 변동이 없어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 필요성.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기준은 중기업이 업종별 매출액 400억~1500억원, 소기업은 업종별로 10억~120억원에 해당한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넘으면 중견기업으로 승격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기준이 오히려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생산자물가는 20.7%, 국내총생산(명목GDP)은 34.9% 올랐으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들은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45.0%)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72.8%, 건설업의 77.0%, 서비스업의 70.3%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업종별 △제조업(25.2%) △건설업(22.1%) △서비스업(31.5%)으로 각각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 상향’(37.5%), ‘50% 상향’(9.1%) 순이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응답기업은 27.5%로 조사됐다. 상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 50.2%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 손질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