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강동구 '고덕강일보금자리' 합의안 두고 마찰(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박종오 기자]정부가 고덕·강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5차 보금자리주택사업 계획에 대해 해당 지자체인 서울 강동구가 당초 합의내용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구체적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말 강동구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합의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열공급 설비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지하철9호선 연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오는 22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국토해양부의 ‘고덕·강일지구 지구계획안’에선 지구지정 당시 합의됐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와 열공급 설비 증설 등 안건이 빠졌다는 게 강동구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작년 말 약속했던 폐기물 처리시설과 열공급 설비 등 20만㎡ 부지를 사업지역에서 뺀다는 건 보금자리주택의 기반시설 조성비를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이 계획이 승인되면 구가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만 548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당초 강동구에서는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 여론이 컸으나 건립 규모축소 및 기반시설 지원, 업무·상업지역 개발 등을 골자로 한 정부와의 합의안을 통해 반대 여론이 잠잠해짐에 따라 작년 12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강동구가 주장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등의 내용은 구가 공식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결정된 바도 없다”며 “지하철 9호선 연장은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강동구가 계획중인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서울시에 건의한 수준으로 향후 절차를 봐가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위치도(자료: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