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원화 강세는 시장 수급결과"(종합)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의 원화 강세는 시장 수급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쏠림현상이 심할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한은의 분할돼 있는 권한을 존중하지만, 긴밀한 상호 간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선 "지금은 금리인상 단계가 절대 아니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외신기자클럽간담회 기조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원화 강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기본으로 한다"면서 "어제 오늘 연속해서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많은 외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돼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수급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시장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며, 어떤 환율이 적정한가는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에서 이탈하는 쏠림현상이 심할 땐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며, 이는 어느 나라든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중앙은행과 금통위, 정부의 분할돼 있는 권한을 존중한다"면서도 "단, 정책의 변경이나 새로운 정책이 빌드업(입안)되는 과정에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선 "민간 부문이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기 전까진 재정확장 정책을 지속해야하며, 현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에 관한 한 타이밍, 스피드, 시퀀스가 있다"면서 "적극적 거시정책은 재정지출의 확대, 감세정책, 금융완화 이완정책 모두 포괄돼 있는 얘기로 넓은 뜻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에 관해선 정부로선 (인상해야 할) 그런 단계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세계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U자나 V자로 가지 못하고 일정 수준으로 회복된 이후 그 상태가 이어지는 `나이키` 형태가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인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앞서 기조연설을 통해 "예상치 못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는 한, 한국경제는 애초에 목표한 연 성장률 -1.5%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은 경제 회복의 성과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에선 활기를 찾을 수 없으며, `더블딥`에 대한 경고도 제기되는 등 세계 시장에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민간부문이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기 전까지 재정확장 정책을 지속해야하며, `조심스럽고 합리적이며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중하게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력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할 것"이라며 "건설, 조선 및 운송 분야에서 불건전 재무구조를 지닌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며 금융부문에서 40조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활용해 부실채권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늘릴 것"이라며 "부품과 소재 생산에 한해 외국인 투자지역의 토지 임대료를 전면 면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어 "미국과 인도와 같은 거대 경제국과 신속한 FTA 비준을 통해 교역과 투자 파트너 확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윤 장관은 또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마련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국민총생산(GDP)의 2%를 올해부터 오는 2012년 사이 녹색성장과 관련된 공공지출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해서도 "한국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총생산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이 29번째"라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업 창업과 운용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 서비스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인들은 미래를 위해 새롭고 창조적인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말을 인용하며 "위기 이후 경제를 안정과 번영의 기반 위에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