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SKT 하나로 인수, 공정경쟁 여건 마련안됐다"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케이블업계가 SK텔레콤(017670)의 하나로텔레콤(033630) 인수 인가에 대해 "800MHz 주파수 개방 등 공정경쟁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0일 "SKT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가 공정경쟁 여건 마련과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허용됨에 따라 유무선통신시장은 KT, SKT 계열에 집중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IPTV법이 통과됨에 따라 KT, SKT와 같은 거대사업자들은 QPS(쿼드러플플레이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화+방송+이동통신)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며 "그러나 800MHz 미개방과 실효성이 약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정책 등으로 인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무선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는 방송통신 융합시장에서 사업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유효경쟁을 유발하지 못해 결국 방송통신서비스 경쟁 활성화가 가져올 국민통신비 절감 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를 공유하도록 해주고, MVNO 정책에서 실제 중소사업자가 참여해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장총량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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