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류·담배 등 금지품목 여전…알리·테무, 정부 제재 무색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도검류나 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거나 해외리콜 대상인 물품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

중국 쇼핑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장난감. 해당 제품은 질식 위험으로 영국에서 리콜된 바 있다.(사진=경기도)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이 확인됐다. 모니터링 대상은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이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찾아내, 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해 봤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5월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에는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불록 등 16건이 확인됐으며 유럽·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 15건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제품 1건도 있었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중에는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제12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약사법 제44조, 제50조) 7건, KC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제8조)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제108조) 2건 등이 있었다.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78건이 확인됐다.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17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8조)은 25건으로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또한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판매도 2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판매 4건, 식물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식물방역법 제10조)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반입 차단(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25조) 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이 검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시 해외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보고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직구시 필요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 제품안전정보센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