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만 재정을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은 빈약한 반면 훌륭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로 경제를 일으켜 왔다”며 “이른바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방만 재정 문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자평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청년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인상에 대한 설명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