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적극 반영해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유엔(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를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장이 지난해 12월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인권의날 기념식’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통해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회원국 간 인권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라며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한국에 대한 제4차 UPR를 실시하고 지난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제4차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한국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6월 예정된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최 전까지 유엔에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번 UPR 심의에 앞서 지난해 7월 국내 주요 인권 현안과 개선 과제에 관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또 독립보고서에 담긴 25개 인권과제가 여타 유엔 회원국을 통해 UPR 권고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난 1월12일 주한 외국공관 대상 브리핑회의도 개최했다.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제시한 주요 권고 사항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여성 폭력·성폭력 예방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 차별 철폐 등이다.

또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한 및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권리 보호 △인공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인권 침해 예방과 같은 권고사항도 새롭게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