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대출규제 강화, 부동산 안정 수단 다양하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하락 우려에도 일부 주택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추가 대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 차관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지속 흐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나 지방의 주택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현재 서울 등 주택가격은 지난해 12·16대책 후 안정세가 유지되고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지만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에 주택 가격 재상승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안정)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책에는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규제지역 지정이나 대출 규제 강화, 세제 등 일부 미비점 보완·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 지역에 규제가 집중되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수급 여건과 집값 상승세 등을 봐가며 대응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길 순 있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고 수급여건상 가격을 움직일만한 요인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 차이로 전국적으로 돌아가며 (주택) 가격 변동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지역 특성과 집값이 급등할 만한 개발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요인들을 종합 감안할 것”이라며 “규제 차익으로 특정지역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시장 전반 가격 불안으로 번진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