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 건수 전년比 13% 증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관련 분쟁사건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143건으로 2011년 126건 대비 약 13% 증가했다. 특히 공공기관 대상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2건에서 10건으로 급증했다.

주요 유형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76건, 53%)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19건, 13%)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17건, 12%) 등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은 ’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사례집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홍준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 및 공공기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