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멸한 IST..제4이통 KMI 웃을까?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우왕좌왕하던 현대그룹이 결국 발을 뺐다.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 참여여부를 고민해 오던 현대그룹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IST컨소시엄이 적격심사를 받을 자격까지 상실한 것은 아니라며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IST 자멸에 KMI 웃을까?

제4이동통신 사업권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주축으로 현대그룹을 끌어들인 IST와 동부그룹이 참여한 KMI, 두 컨소시엄이 경쟁중이다.

방통위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에게 사업권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하한선은 있다. 70점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이다.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설비규모의 적정성 ▲재정 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IST는 현대그룹의 이탈로 초기자본금이 크게 줄어들게 돼 재정 능력평가(25점)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IST는 7038억원의 초기자본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1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현대의 이탈로 5000억대 초반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신설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설립예정자본금의 5%이상을 투자한 투자자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도록 한 계량평가에서도 감점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그룹의 참여를 믿고 IST 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했던 중소기업들의 이탈이 줄을 이을 경우 감점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석제범 방송통신정책국장은 "초기자본금에 제한이 없는 만큼 금액이 줄어들어도 이를 이유로 심사대상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주주구성 변경 등의 내용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LTE가 대세`..승자의 저주 우려

IST의 자중지란으로 KMI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재무능력에 대한 배점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최악의 경우 두 컨소시엄 모두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KMI는 앞서 두차례 사업권을 신청했지만 재무구조 불안,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한바 있다.

두 컨소시엄중 한 곳이 승전보를 울려도 문제는 남는다. 두 컨소시엄이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은 와이브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국에 통신망을 새로 깔아야 한다.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적어도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G보다 최대 5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을 선보인 뒤 내년 4월까지 전국에 4세대(G) 통신망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 역시 걸림돌이다.   막대한 신규투자에도 불구 와이브로의 빠른 속도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IST는 LTE보다 4배이상 빠른 와이브로 어드밴스드망을, KMI는 3G 대비 10배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는 와이브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망 구축에 걸리는 시간과 투자비용을 감안할때 불통지역이나 속도가 느려지거나 통화 끊김이 나타나는 음영구역을 해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방통위는 다음주중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심사결과를 의결한 뒤 연내 주파수 배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