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재정건전성 위해 지출증가 억제"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을 제한적으로 인상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분야 공개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조 변화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확장적 정책으로 인해 단기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건전성은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KDI의 주장인 향후 3년간 중기지출 동결은 현실적인 한계가 예상된다"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영선 KDI 사회개발연구부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차적 수단은 지출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향후 3년간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를 기조로 기업투자 활성화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대폭적인 감세를 추진했다"면서 "국내 경제가 일부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감세조치를 유예할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에 따른 경제회복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 지원되는 경우, 또 지원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경기상황을 봐가며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세율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세부담율 상향해야".."`3년간 지출동결` 논란될듯"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는 "중기 재정기조와 관련해 감세와 작은정부는 우리경제 발전단계 및 재정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기적으로 조세부담율을 완만하게 상향조정하고, 경상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총세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3년간 재정지출을 동결하자는 KDI 안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가능하다면 향후 3년간 지출 증가율을 0%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는 굉장히 강력한 지출억제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이 너무 큰 상황이어서 감세조치를 연기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지출축소와 중소기업 지원 축소, 합리화, SOC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조사,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출의 축소나 철폐 역시 다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문제는 이러한 방안들의 실행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일단 얘기를 꺼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봤다.

◇ "정책기조 급선회 우려".."부가세 인상은 부적절" 

정부 재정운용 정책기조의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 상황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정책기조를 `경기부양`에서 `재정건전화`로 급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정건전화 정책은 민간 경제의 자생적 회복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도 "아직까지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정책 기조의 급격한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지출을 줄이기 곤란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세입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조치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곽태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 교수와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전영준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등 9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