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감원장 "키코, 서류로는 은행 잘못 없다"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환율 급등으로 환헤지 파생상품 `키코(KIKO)`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일단 서류상으로 보면 은행 잘못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최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은행들에 외화자산 매각을 주문한 데 대해 은행들이 정부만 보지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원장의 일문일답 내용.

- (최근 정부가 은행들에) 외화자산을 팔라고 했는데 은행들은 팔 수가 없다고 한다.
▲ 외화사정이 어렵지만 자구노력을 하라는 메시지 차원이다. 정부만 보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라는 의미다. 외환보유액을 그냥 풀기보다는 모럴해저드 방지하자는 것이다.

- 언제쯤 금융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 좀 걸릴 것이다. 우리 내부에서 출발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문제다. 세계 시장이나 우리나라 모두 불확실성 때문이다. 미국의 구제금융이 구체화되고 집행이 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데?
▲ 환율은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장이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소 오버슈팅 되고 있다. 유동성 상황은 괜찮다. 여러 지표들로 확인되고 있다. 나쁜 상황이 아니다.

유동성 비율이 100% 넘고 우리나라는 꾸준히 유동성 관리를 해 왔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괜찮고 기업의 수익성도 문제 없다. 중소기업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부문별로 봐도 미국처럼 심각한 곳이 없다.

환율이 기초체력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유동성 상황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저렇게 갈 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잘했다고 본다. 지금은 시장 신뢰가 중요하다. 중앙은행이 현재 위기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 펀드런 우려는?
▲ 국내펀드는 8월까지 순유입이 일어났고 9월에 좀 빠졌다. 해외펀드는 7월부터 계속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펀드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문제는 없다.

- 환투기 세력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인가?
▲ 은행들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불공정거래가 없는지, 특정이익을 위해 정보를 흘리는 사례는 없는지 등을 내부 감사실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자체 조사결과를 봐서 판단할 것이다.

- 외화자산을 팔라고 했는데 은행들은 팔 수가 없다고 한다.
▲ 외화사정이 어렵지만 자구노력을 하라는 메시지 차원이다. 정부만 보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라는 의미다. 외환보유액을 그냥 풀기보다는 모럴해저드 방지하자는 것이다.

- 30대 기업 중에 혹시 문 닫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나?
▲ 현재는 없다고 본다. 각종 수익성 건정성 지표를 보면 미국보다 월등하다. 다만 외화 유동성이 어렵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만간 좋아질 가능성 있다. 현재에 은행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 경기 나빠지면 거기부터 피해가 발생한다. 흑자도산 안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중기대출 연체율을 보면 아직 문제가 없다.

- 키코 문제는?
▲ 일단 서류상으로 보면 은행의 잘못이 없다. 관련 서류가 다 완비돼 있고 심지어 녹취까지 해 놓고 있다. 하지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 키코 피해기업 지원하는 것이 맞나?
▲ 부도를 막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은행장 경험으로 비춰 볼 때 이건 확실하다. 가능성 있는 기업이 문 닫으면 전부 은행의 손실이 된다. 하지만 기업이 회생하면 상당부분 회수하게 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살려야 한다. 이건 키코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적용되는 것이다.

- 주택담보대출은 문제 없나?
▲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저소득층(1분위)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10년 만기이면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만기 재조정을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물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만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에도 좋지 않다. 일부 은행은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것으로 안다. 이달 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