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불공정하도급 문제 재점검" 지시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4일 `불공정 하도급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더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지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거래상의 약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법체류자 문제는 원칙대로 처리하되 시행과정에서 지나친 무리가 없도록 해달라"면서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문제`와 관련,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독극물 등 유해물질을 넣어 돈벌이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면서 "우리 정부가 뿌리뽑는다는 자세로 총리실이 주관이 되고 관련부처가 힘을 모아 확실한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특히 "처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