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임시국회 험로 예상..입법전쟁 각오로 총력”(종합)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15일 강조했다.

해외순방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해 이날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입법전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험로가 예상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그야말로 입법전쟁을 치룬다는 각오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중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긴박한 국회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국회를 향해 “입법 지연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어려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내년 예산과 관련,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라며 “안전 및 가뭄대책 조기집행,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기완공 및 조기추진 등을 위해 13개 부처 24개 사업을 회계 연도 개시 전인 지난 11일에 이미 배정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제 개정 등 예산반영을 전제로 계획된 각종 정책들도 12월중에 착수함으로써 매년 연초에 반복되던 정책공백 없이 새 마음으로 1월 1일부터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각 부처는 철저한 사업별 집행관리로 이·불용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예산은 반드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처에서 철저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한편, 오는 19일로 예정된 민주노총·농민단체 3차 집회의 평화적 진행을 당부하면서 “불법·폭력행위가 난무하는 후진적 시위문화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예정된 3차 집회 또한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올바른 시위 문화의 정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