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변호사, 시행 100일만에 500여건 상담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 마을 변호사가 시행된 지 100일 만에 총 500여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마을 전담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83개동에 166명의 마을 변호사가 활동 중이며, 지난 10일까지 부동산·가사·민사·형사 등 500여건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시민 법률 지원을 위해 시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담 분야는 민사가 360건(73%)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68건(14%)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마을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은 명의도용, 일조권 침해, 정수기 렌탈 문제 등 다양하다.

마을변호사는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강좌를 진행, 지급명령제도, 내용증명서작성방법, 차용증 쓰는 방법, 공증제도 활용법 등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배정 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올 하반기 대상 마을(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훈 서울시 마을(관악구 성현동)변호사가 동주민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