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악성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립 검토"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국가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유사사례로 지난 2005년 국민은행 등 30개 금융회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RK 공동으로 설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 채권추심 및 신용회복 지원 기구를 꼽았다.

그는 "종전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포함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저신용 계층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잠재적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제적 자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출구방안도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이 같은 방안 없이는 가계대책 연착륙대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저소득층 및 서민에 대한 배려 없이 가계부채 대책이 강행될 경우 영세 서민 및 저소득층의 연쇄 파산에 따른 실업률 증가, 소비감소, 부동산시장 침체 및 이로 인한 금융부실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과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확충 및 금리 단층현상 해소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은행권에 대해선 서민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며 "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출금리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 역경매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점포에 계열 비은행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전용창구를 설치하는 등 은행-비은행간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확충토록 유도하겠다"며 은행 영업망을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