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아뿔싸` 늑장대응, 임의평가제로 고쳐질까

[이데일리TV 이미지 기자]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뒷북대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신용평가사가 임의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의뢰를 받지 않고 기업에 대해 임의로 등급을 매기고 평가서를 내면, 발행사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신평사 신뢰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미지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부실 평가 문제는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져나왔습니다.

빚만 남은 자본잠식상태의 대형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영업정지 됐지만 불과 반년전, 한신평은 부산저축은행에 BB-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한 직후에야 등급을 CCC로 낮추는 뒷북 대응을 보였습니다.

한기평 역시 작년 말, 부산저축은행 무보증 후순위채권에 대해 BB- 등급을 부여하며 원리금 지급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나몰라라 형식의 평가는 금융권 뿐 아니라,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불거져나왔습니다.

이처럼 신평사의 평가가 부실한 원인으로는 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하는 수익구조가 꼽힙니다.

수익의 대부분을 신용평가 대상인 기업에 의존해야하는 신평사들로서는 구조적으로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신평사 등급 평가에 대한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했고,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3대 신평사에 대한 검사를 벌여 평가기준과 등급 조정 이유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신용평가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한국기업평가가 임의평가 시스템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평사 3개중 적어도 두곳의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임의 평가제가 도입되면 의뢰를 받지 않은 신평사도 임의로 등급을 매기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사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신평사간 자율 견제로 신용등급 거품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임의료 평가하는 무의뢰 평가자체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녹취 : 김필규 / 자본시장 연구원 박사] "그런부분들이 개별 평가사의 노력만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입니다. 규제 기관이 임의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해줄수 있느냐에는 고민이 따르고요. 하나의 평가만 할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평가기관들이 기본 취지를 그대로 같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약이 보여집니다." 이에, 현실적인 법률적 걸림돌부터 제거한뒤, 시장의 요구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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