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활성화 되나..전문가들 "현실적" 평가

[이데일리 김일문·이태호기자] 남북 정상이 공동의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화된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북측 해주지역과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에 합의했다. 또한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동 선언문은 지난 2000년 첫 정상회담에 비해 훨씬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김영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6·15 선언을 구체화하고 실용적 방안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협력 무대가 기존 개성공단에서 해주지역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확대되면서 교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주는 개성에서 북서쪽으로 75㎞ 떨어진 지역으로 수도권 및 개성공단과 연계돼 있다.

정상회담 준비 기획단은 "북측 선박의 해주 직항로를 이용하면 개성-해주-남측 간 산업연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또한 신의주-개성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도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그동안 남쪽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면서 "기존의 남북경협추진위(차관급)가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된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록 양측 정상이 경제협력 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더라도, 세부적인 이행방안 수립과 원활한 진행은 과제로 남는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합의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하는 것은 NNL 등 군사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통 문제를 비롯해 기타 사회간접자본(SOC) 문제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막대한 투자 재원 조달 방안 등도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고 확충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