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가총부채 비율 5년 만에 48.5%p 증가...G20 평균 2.5배↑

코로나19 전후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의 추이 비교 (%) (자료=국제결제은행)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20개국(G20)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G20 중에서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0%포인트를 넘는 국가는 중국과 우리나라뿐으로, 물가 상승과 이자부담 증가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G20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국가총부채 비율은 266.3%로 G20 평균(267.7%)에 비해 1.4%포인트 낮았다. 다만 2017년 당시 우리나라 국가총부채 비율이 217.8%로 G20 평균(248.1%)보다 30.3%포인트 낮았던 것과 비교하면 해당 기간 우리나라 상승폭은 48.5%포인트 늘었고 이는 G20 평균(19.6%포인트)보다 약 2.5배 높다.

특히, BIS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G20 국가의 평균은 코로나19(2020년) 이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G20 국가는 2020년 대비 2021년 3분기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23.8%포인트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모두 늘어나면서,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이 8.1%포인트 증가하는 등 부채 위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한경연 지적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국가총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 다른 국가들과 그 격차가 없어진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 89.4%에서 2021년 3분기에 106.7%까지 올랐다. 한국의 2017년 대비 2021년 3분기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은 17.3%포인트로 G20의 평균치(3%포인트)보다 5.8배나 컸다.

BIS에 관련 통계가 보고된 43개 국가 중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이 10%포인트를 넘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홍콩(21.6%포인트), 중국(13.5%포인트), 태국(11.6%포인트) 등 4개국이었고, G20에서는 중국과 한국뿐이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추이 비교 (%). (자료=국제결제은행)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의 경우 2017년 92.5%에서 2021년 3분기 113.7%로 21.2%포인트 증가했지만 그 격차가 가계부채보다는 작았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기업부채보다는 가계부채가 G20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아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국제적 흐름과 달리 계속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과 자영업자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실질소득은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1.0%와 -3.1%를 기록하며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에 가계 실질소득은 더욱 줄어들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늘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 위원은 “지속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기업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