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FTA 가속화 '합의'..16조 단일경제권 가시화(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한자리에 모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 협력 사항을 발굴, 논의하는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FTA+RCEP..“수출부진, 새 돌파구”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3년반만에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열고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회담 때 협상 개시를 선언한 한·중·일 FTA에 대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타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국은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의 이견으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기준 3위 규모(16조4000억달러·한화 약 1경9000조원) 규모의 단일경제권이 탄생하는 셈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개시를 선언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3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자고 입을 모았다. RCEP는 그동안 10차례의 공식 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를 벌였고, 그 결과 올해 8월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와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끌어내 양허 협상을 개시했다. 특히 RCEP 협상 참여국에 중국, 아세안(ASEAN), 일본 등 우리의 제1, 2, 5위 교역 대상국이 모두 포함된 만큼 타결이 이뤄질 경우 우리는 안정적인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심각한 수출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한국으로서는 한·중·일 FTA와 RCEP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中·日로 발판 넓힌다

신규협력 분야도 확대된다. 3국 정상은 3국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와 장벽을 제거하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구축하고자 협력 강화 및 3국 공동연구 실시,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창조경제와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 협력사항을 발굴해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3국이 창조적인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협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대응 등 에너지 분야 협력도 본격화한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3국이 향후 판매자에게 유리한 LNG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LNG 수급위기 공동대응, 동북아 LNG허브 구축, 인프라 공동활용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스텝을 맞추기로 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무대에서도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기로 했다.

한중 FTA 연내 발표..中로봇시장 진출

박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한·중 FTA의 연내발효를 위한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를 당부했다. 중국은 현재 국무원에서 이를 심사 중이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심의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FTA 지연되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말 기준 27억1000만달러(한화 약 3조7400억원) 규모의 세계 최대 로봇시장인 중국에 우리 로봇기업의 진출도 가시화됐다. 지난 9월초 박 대통령의 방중 때 맺은 ‘로봇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로 우리의 제조업혁신 3.0과 중국의 제조 2025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맺은 MOU를 맺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한·중 산업장관회의 때 ‘로봇분야’를 신설, 지속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기술·디자인과 중국의 자본력을 결합, 제3국 시장으로의 공동진출을 강화하고자 ‘한중 협력기금’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과 연계하는 MOU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 연내 출범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