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권익 보호 위한 민간 싱크탱크 발족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민간 싱크탱크가 곧 발족한다.

소상공인살리기 운동본부(대표 최승재)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장기적인 정책개발, 법률·세무 상담, 교육, 홍보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범국민적 싱크탱크인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설립 예정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싱크탱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싱크탱크에는 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는 물론 교육·문화·언론전문가, 학계 인사 등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재환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원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국회 보좌관 출신의 이호연 공인회계사, 남동희 위더스HR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이민석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MBC 기자 출신의 조근주 한국미디어교육진흥원 이사장 등이 추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날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정책 설명을 발표하며 여야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여야는 당리당략과 정쟁 이슈에 함몰돼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 대책 등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선거 때 서민들의 어려움과 함께 하겠다며 표를 받아갈 때의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아울러 “산적한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소상공인 단체에 문을 열고 상생을 위한 협력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대기업 및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해서 실효적인 정책과 법률 개정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 행동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근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10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