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업무평가 3년 만에 'A'…재정건전화 우수 평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재정건전화 노력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재부 제공)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다. 지난 2020년 A등급을 받은 뒤 2021~2022년 2년 연속 B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는 3년 만에 A등급으로 다시 올라섰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1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전체 배점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공적이 인정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건전재정을 기치로 공적 부문을 긴축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24년 예산은 전년 대비 2.8%(18조2000억원) 늘리는 데 그쳐 2005년 재정통계 정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편성했다. 그간 경기 대응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고, 결국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경 편성이 없던 해로 기록됐다.

규제 혁신 부문 역시 A등급이 주어졌다. 정부 혁신 부문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는 각각 B등급이 나왔다. 가점 영역인 적극 행정 부문도 B등급이다.

다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A등급에 마냥 웃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던 데다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전히 민생경제가 안 좋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평가결과에 대해 책임감이 무겁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올해는 이미 발표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이를 시시각각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경기회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