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1만8050명 '역대 최다'…韓 안전지대 아니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 8050명을 기록,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재확인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만6명(12.5% 증가)이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웹인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판매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외국인 마약류 사범 적발 수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하며 국제 마약조직의 국내 진입 시도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검찰이 적발한 주거지 내 대마·환각버섯 재배 시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지 빌라에 멸균기, 현미경, LED 조명 등 재배시설을 갖추고 환각버섯 등을 재배해 43회에 걸쳐 판매 광고를 냈다가 적발됐다.(사진=대검찰청)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는 이같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사상 최다인 1만 805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0년 9732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마약을 밀조·밀수·밀매하는 이른바 공급사범은 4793명으로, 이중 밀수사범은 837명으로 집계됐다. 밀수사범은 사실상 우리나라 마약류 공급의 원천으로 꼽히는데, 2016년 383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사이 두 배가 넘는 무려 11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은 총 321.4㎏에 달하며, 이중 신종 마약류는 162.8㎏으로 전년 대비 97%나 급증했다. 신종 마약류에는 엑스터시 11.9㎏(전년 대비 283.9% 증가), 야바 22.8㎏(31% 증가) 등 압수량이 급증했고,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및 미국 일부 주(州)의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대마계 제품류 역시 49.9㎏(130% 증가) 압수됐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다크웹이 마약범죄에서도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마종자와 장비 등 구입 후 아파트나 창고 등지에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 SNS 및 다크웹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마약사범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은 △환각버섯을 대량 재배해 판매를 시도한 마약사범 △조직적으로 대마 재배 및 판매를 넘어 대마액상 카트리지까지 직접 제조해 유통한 마약사범 등을 최초로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외국인 마약류 사범 역시 사상 최다인 1958명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6년 957명에 비해서는 역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즉 ‘마약 안전지대’ 또는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조직들의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05명, 베트남 14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 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밀수입하는 방식을 보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한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 증가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313명으로 전년 239명 대비 31% 급증했다. 2016년 121명에 비해서는 무려 158.7% 급증한 수치다.

검찰은 다시 ‘마약 안전지대’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해외 유입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 공조수사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 차단에도 함께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 밀수·유통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으로 마약류 밀수·판매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해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