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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는 이같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 동향을 수록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사상 최다인 1만 805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0년 9732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마약을 밀조·밀수·밀매하는 이른바 공급사범은 4793명으로, 이중 밀수사범은 837명으로 집계됐다. 밀수사범은 사실상 우리나라 마약류 공급의 원천으로 꼽히는데, 2016년 383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사이 두 배가 넘는 무려 11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다크웹이 마약범죄에서도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마종자와 장비 등 구입 후 아파트나 창고 등지에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 SNS 및 다크웹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마약사범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은 △환각버섯을 대량 재배해 판매를 시도한 마약사범 △조직적으로 대마 재배 및 판매를 넘어 대마액상 카트리지까지 직접 제조해 유통한 마약사범 등을 최초로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한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마약류 범죄 증가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313명으로 전년 239명 대비 31% 급증했다. 2016년 121명에 비해서는 무려 158.7% 급증한 수치다.
검찰은 다시 ‘마약 안전지대’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해외 유입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 공조수사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 차단에도 함께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 밀수·유통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으로 마약류 밀수·판매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해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